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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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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33, 2017.10.13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고가주택도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18289, 2017.09.27 국승 1세대1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 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증축 주장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적법하게 계산하였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3, 2017.09.26 기각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 전 8년간(2007년 5월∼2015년 8월) 및 양도 후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6.2.3.) 전인 2015.4.28.에도 상업용 건물로 하여 중개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설비를 갖...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240, 2017.09.26 기각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리대장에 20**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공지(나지)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상 이용상황이 주상복합용 나지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주변이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조사된 점, 제출된 사진을 근거로 사실상의 현황을 임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1, 2017.09.25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자기지분과 타인지분을 전부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종전 자기지분의 취득시기 및 가액으로 하고, 종전 타인지분은 경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85, 2017.0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55, 2017.09.18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2, 2017.09.13 취소 AA시청에서 회신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AA시청은 2011년부터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전임에도 현황을 잡종지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잡종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인 1986.4.23.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됨에 따라 왕복 6차선 도로와 인접한 쟁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75, 2017.09.1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사진에 의하면 지하실에 방과 싱크대 등이 보이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간인 화장실이 나타나지 않고 확인서상의 지하층 면적 116.16㎡가운데 방에 해당하는 것은 26.2㎡에 불과한 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지하실이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680, 2017.09.06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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