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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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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81, 2018.04.1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실채권 취득금액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외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실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4, 2018.04.1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공사에서 제출한「지장물건(철갑상어 양식 관련) 보상금 산정조서(1지역)」상 쟁점보상금은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 2018.04.11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27, 2018.04.09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직전연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쟁점수익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860, 2018.04.05 국승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대부업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499, 2018.03.30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78, 2018.03.29 기각 2016.7.13.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7.13. 이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7.13. 이후 더 이상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90, 2018.03.28 일부인용 무신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3, 2018.03.21 재조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인 신용카드이용내역서와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만으로는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8, 2018.03.19 기각 쟁점토사매출액은 매출처의 업종, 사업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사매출액은 신축주택판매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의 신축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은 2015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업일을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2015년 ...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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