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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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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90, 2016.12.07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되었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쟁점토지의 총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20, 2016.12.07 기각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감면을 적용하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93, 2016.12.05 기각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농지법」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법문상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전용목적에 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60, 2016.12.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밭으로 경작하기 이전의 기간(20◇◇년 ◇월~20◇◇년 ◇월)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재산세도 잡종지로 종합합산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기간에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4, 2016.11.29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인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에 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여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경정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17, 2016.11.25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 2016.11.25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50518, 2016.11.24 국승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1, 2016.11.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16, 2016.11.22 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달리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쟁점토지 양수인 및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항공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 달리 수풀이 우거지거나 공사현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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