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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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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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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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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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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0-185, 1997.01.31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7, 1997.01.16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53, 1996.11.19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37, 1996.11.18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12, 1996.10.29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22, 1996.10.15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5, 1996.10.02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4, 1996.10.0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10, 1996.09.03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97, 1996.07.30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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