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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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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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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5298, 2009.06.26 교환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38, 2009.06.19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37, 2009.06.19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229, 2009.06.19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4258, 2009.05.28 소외회사 주식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순서와는 반대로 나중에 취득한 것부터 양도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28554, 2009.03.27 명의차용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무죄판결하였으므로 명의자로 본 자가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19208, 2009.02.26 원고는 스스로 이익금을 인출한점, 대용지정된 주식이 반대 매매되어 선물거래 손실금에 충당된 점 등으로 보아 대용증권 반대매매는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3926,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코스닥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전3921,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935, 2009.02.2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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