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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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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6, 2022.10.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20>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486, 2022.10.17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우편물의 수령장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02, 2022.10.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20, 2022.10.14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9, 2022.10.13 경정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33.57㎡)은 건축면적(53.24㎡)의 8분의 1(6.66㎡)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ㆍ제167조의10 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15, 2022.10.13 취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동일세대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40,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08, 2022.10.12 기각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3,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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