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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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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34, 2016.09.30 기각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직원의 현금 출금한 계좌내역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경비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16, 2016.09.29 기각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 ＊＊＊＊＊을 설립하였고, ＊＊＊＊＊이 별도의 직원, 사무실, 창고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IP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법인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이 ＊＊＊＊＊에게 이체한 대금이 즉시 가공확정업체에게로 출금된 것으로 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39, 2016.09.28 취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동일한 것을 ㈜＊＊＊＊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송업자 ＊＊＊이 실물을 ㈜＊＊＊＊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며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15, 2016.09.12 취소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이 명확한 점, 운반한 차량번호가 있고 당시 운반을 담당한 기사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28, 2016.09.09 인용 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32, 2016.08.31 기각 쟁점매입처는 저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백만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유류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및 누구에게 지급...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46, 2016.08.31 기각 ＊＊＊＊㈜는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유류 매입내역 등이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555, 2016.08.26 기각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일용근로자들은 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타사업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2469, 2016.08.23 일부국패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6, 2016.08.22 기각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주(스크랩)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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