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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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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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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90, 2009.10.16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86, 2009.10.16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6, 2009.10.1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에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14, 2009.10.07 재건축 완료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입주권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08, 2009.10.07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85, 2009.10.07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0, 2009.10.0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32, 2009.09.30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03, 2009.09.23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2222, 2009.09.23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기존주택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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