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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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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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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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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36, 2005.12.07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32, 2005.12.06 1세대1주택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52, 2005.11.2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9, 2005.11.28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48, 2005.11.28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이외에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83, 2005.11.23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79, 2005.11.23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257, 2005.11.18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포함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50, 2005.10.2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930, 2005.10.20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당해 주택을 부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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