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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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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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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98, 2018.06.29 기각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893, 2018.06.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전에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서울특...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98, 2018.06.21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 2018.06.14 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575, 2018.06.07 취소 당초임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같은 날에 당초임야를 취득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점, 이후 공동매수인들은 당초임야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된 본인 소유의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를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은 ◎◎◎으로부터 당초임야를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2119, 2018.06.07 국승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1551, 2018.06.05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쟁점규정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쟁점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886, 2018.06.05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146, 2018.06.01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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