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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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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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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651, 2012.08.27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126, 2012.07.26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동 배당소득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2064, 2012.07.19 처분청이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798, 2012.07.13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95, 2012.07.06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25, 2012.07.06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3048, 2012.06.28 청구인과 정○섭, 최○정 사이에 사전에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정○섭에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77, 2012.06.27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65, 2012.06.27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 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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