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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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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7496, 2019.05.10 국패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30, 2019.05.09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3, 2019.05.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2570, 2019.05.08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570, 2019.05.03 기각 쟁점①○○○가 □□□로부터 쟁점토지1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x.x.xx. 청구인을 채무자로, △△△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토지보상금 중 000백만원이 △△△의 계좌로 00백만원이 AA새마을금고로 이체되었으며, ○○○의 계좌로는 불과 00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소유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1의 실소유자가 ...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45, 2019.05.0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93, 2019.05.01 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건축허가·소유권보존등기·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896, 2019.04.25 국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4, 2019.04.23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49, 2019.04.18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받기로 한 사이닝 보너스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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