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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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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3963, 2014.02.19 국승 청구인들은 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ㆍ종속관계 하에서 자회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4, 2014.01.27 법원의 부당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원은 부당해고기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 시 조정환급을 통해 처리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4803, 2014.01.20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 ㈜○○○○랜드에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폐업 이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고, 회수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예정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 2014.01.1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13구합20210, 2014.01.14 국승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결과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종업원과 발생하는 차이는 종업원이 받는 이익의 형태 및 종류 등이 다른 점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종업원이 특정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입법적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560, 2013.12.30 기각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을 말하는데, 쟁점금액이 OOO은행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10, 2013.12.24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38, 2013.12.18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08, 2013.12.04 이 건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주택의 선정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ㆍ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0145, 2013.11.20 국승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비과세대상(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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