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일부국패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28, 2018.06.11 기각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실적보고서의 판매수량 중에서 농어업용 유류 출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분 판매수량으로 보아 POS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판매실적보고서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만한 판매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누락이 아니라는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2, 2018.06.08 기각 제출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용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트, 병원 및 식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과 판촉비 및 경조사비로 지급되었다며 제출된 내용은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내역을 알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계좌인출내역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07, 2018.06.01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해당연도가 되는 점,청구인의 경우 20**.*.**. ‘◎◎데뷰’를 폐업하고 20**.*.**. ‘△△△레뷰2’를 20**.*.**. ‘◇◇러리’를 20**.**.**. ‘▣▣’을 신규로 개업한 점에서 계속 사업자로 볼 수 없고,20**·20**년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소득...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0, 2018.05.17 기각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030, 2018.05.02 국승 [ 요 지 ]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5779, 2018.04.26 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87, 2018.04.25 일부인용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결산조정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미계상하여 추가 인정할 수 없으나, 광고선전비 및 급여는 필요경비 추가 인정함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73, 2018.04.18 기각 ㅇㅇㅇ빌라의 공사착공일이 2014.4.21.로 직전연도인 2013년에 토사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2014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4, 2018.04.16 재조사 청구인은 수정신고 및 조사종결까지 단지 현금거래를 주장할 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야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