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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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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6구단280, 2016.12.22 국승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14, 2016.12.21 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최초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융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5, 2016.12.19 경정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7, 2016.12.19 기각 쟁점농지는 양도일부터 16년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대규모개발사업이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체인 개발사업이 예정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쟁점농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76, 2016.12.15 취소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보면 취득일부터 20**년까지의 경우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사실상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고 이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므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년부터 20**년까지는 쟁점토지의 사실상 용도가 임야일 경...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614, 2016.12.15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일 현재 쟁점②토지의 인공위성 사진에 의하면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②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된 내역에 의하면 폐자원 수집 등의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②토지 양도일 현재 임대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74, 2016.12.14 기각 청구인 외 4인은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에 규정한 주차전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57, 2016.12.12 기각 피상속인의 생전 거주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다거나 30킬로미터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과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며,청구인은 쟁점농지 출입허가시간에 쟁점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98, 2016.12.12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00, 2016.12.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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