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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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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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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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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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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033, 1997.04.29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54, 1997.04.22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심사청구	감심97-51, 1997.04.2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면적보다 작은 경우 그 주택부분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을 함께 보유시는 1세대2주택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8, 1997.04.14 상속받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1세대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시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87, 1997.03.24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22, 1997.03.15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86, 1997.03.12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85, 1997.03.1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11, 1997.03.07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5, 1997.02.06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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