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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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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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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3129, 2012.11.26 전원 이의 없이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1누2911, 2012.11.23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46, 2012.11.22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광주지법2012구합751, 2012.11.15 공동으로 출자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서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자 1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배분받은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하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구3445, 2012.10.17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적합하지 않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3270, 2012.10.12 합병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08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2.09.21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191, 2012.09.17 골드뱅킹은 그 수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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