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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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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1055, 2016.11.08 국승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177, 2016.11.0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78,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된 연체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그 외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26, 2016.10.28 기각 청구인이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일부는 미지급된 연체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그 외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140, 2016.10.28 기각 ＊＊＊＊＊＊공단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급여는 ＊＊＊＊＊＊의 운영비에서 지급되었을 뿐 이를 ＊＊＊＊＊＊공단 또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07, 2016.10.28 재조사 쟁점퇴직금 중 □□□의 퇴직금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의 퇴직금 명목으로 총액 ⊙,⊙⊙⊙,⊙⊙⊙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의 근속기간을 ♤년 ♠개월, 퇴직 전 ♠개월 동안의 월급을 ◇◇◇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내역서상의 퇴직금 산정 금액과 일치하여 □□□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94, 2016.10.24 기각 청구인 아들의 급여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내 135개 동종업계의 평균급여액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급여를 받는 자의 급여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점, 아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경영실적의 개선이 있었다거나, 아들이 수행한 업무 및 부담한 위험 등이 동종업계의 직원의 업무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35, 2016.10.20 기각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의 기간, 횟수, 금액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 등에 비추어 그 활동에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5누7639, 2016.10.20 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중국 현지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741, 2016.10.04 기각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닌 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청구인이 장부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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