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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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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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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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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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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07, 2009.12.0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20290, 2009.11.26 법률 개정에 따라 2006.1.1.부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게 되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같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14578, 2009.11.26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452, 2009.11.17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재건축 되어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추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25, 2009.11.12 삭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96, 2009.11.11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85, 2009.11.09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61, 2009.11.05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28, 2009.11.04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76, 2009.11.0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이 2006.1.1. 이후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며, 쟁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적요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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