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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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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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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87, 2006.02.15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3주택을 신축한 경우 순위에 따른 1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4, 2006.02.07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3, 2006.02.01 삭제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5, 2006.01.26 피상속인이 2주택자인 경우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 후 각각 상속주택을 양도 및 철거시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8, 2006.01.1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651, 2005.12.29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3.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48, 2005.12.20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 등기명의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963, 2005.12.12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 외 상속인 2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60, 2005.12.09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60, 2005.12.08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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