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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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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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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7055, 2018.08.10 국승 중소기업이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517, 2018.08.02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259, 2018.07.18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371, 2018.07.13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45, 2018.07.04 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811, 2018.07.02 기각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약정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도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56, 2018.07.02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196, 2018.06.29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1058, 2018.06.29 기각 쟁점규정의 “대주주”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295, 2018.06.29 취소 쟁점건물 신축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른바 자투리땅으로, 쟁점건물의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 중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율인 5...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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