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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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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7, 2019.05.22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는 점,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이 이들 수입금액을 부인·경정한 점,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 ①~④사업장의 분양 개시 및 ... | 사업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7, 2019.05.22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558, 2019.05.21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5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69, 2019.05.20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를 먼저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35, 2019.05.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7, 2019.05.2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5호에서 건설·제조 기타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6년 ...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59, 2019.05.15 기각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2013년 귀속분 부산물(고철) 매각대금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2015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은 단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다시 이체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8, 2019.05.1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0, 2019.05.14 기각 쟁점판결서에서 수술견적비의 70%만 대부금액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채무자들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당 금애을 입금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의 계좌거래 내역 통보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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