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3, 2018.11.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O 임직원들에게 증여하며 작성한 서류에 무상증여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합의서나 고소취소장에도 합의금액의 산출근거 내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 등 경제적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13936, 2018.11.14 국승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3, 2018.11.12 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8, 2018.11.05 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086, 2018.11.05 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290, 2018.11.02 주택 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조합원이 당초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19, 2018.10.31 기각 쟁점비품은 모텔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및 비품 매매계약서에 모텔사업을 포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비품만 별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억원에서 쟁점비품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89, 2018.10.30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2013년 중에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하였고, 그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18, 2018.10.29 기각 쟁점사업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입지가 좋아 취득하게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 전체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폐기 예정인 집기 및 비품 등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수인이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상에도 쟁점금액보다 큰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87, 2018.10.29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용역의 컨설팅 및 자료제공기간은 2015～2016년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