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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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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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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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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929, 2022.10.20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180, 2022.10.20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20>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370, 2022.10.20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23>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218, 2022.10.20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155<20>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02, 2022.1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20>(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22구합60746, 2022.10.19 국승 이 사건 1층 주택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설령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고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1층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287, 2022.10.1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962, 2022.10.19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에서 청산금납부로 토지면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령§166②(1)의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중5644, 2022.10.18 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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