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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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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3725, 2014.05.02 국승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1922, 2014.04.18 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35082, 2014.04.10 국승 원고가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본문 소정의 ‘사택’으로 볼 수 없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55, 2014.04.01 기각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18,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7,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93,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5,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24, 2014.03.31 취소 청구인 등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뿐 아니라 담당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도 수행하였고, 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26, 2014.03.27 청구인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집행임원 및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에 의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사하게 되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상임금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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