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02, 2017.01.02 기각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농지임대위탁 계약기간은 20◎◎.◎.◎◎.부터 20??.??.??.까지 및 20◇◇.◇.◇.부터 20□□.□.□□.까지 각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46, 2017.01.02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18, 2017.01.02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구분되어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달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용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쟁점주택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주거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토지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고, 광역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74, 2016.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81, 2016.12.30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44, 2016.12.30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3,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경작물의 출하내역 등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경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44, 2016.12.29 기각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으로 요하는 것인 점,청구인이 주차장 운영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51, 2016.12.22 기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유지 및 제방(실제 이용은 농지)인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의 사용에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까지 형질변경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02, 2016.12.22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