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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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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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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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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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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4, 1998.02.1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3주택자가 된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87, 1998.02.05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78, 1998.02.05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50, 1997.10.0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592, 1997.07.0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82, 1997.06.18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72, 1997.06.04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26, 1997.05.27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21, 1997.05.27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해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61, 1997.05.22 재건축사업지구 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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