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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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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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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7278, 2010.09.29 우회 양도는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10060, 2010.09.29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368, 2010.09.27 청구인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10060, 2010.09.26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25, 2010.09.0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3029, 2010.08.20 건물을 임대하면서 공용관리비를 명도약정일부터 부과하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실제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632, 2010.08.02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10개월 후에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1631, 2010.08.02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을 합의해제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002, 2010.07.30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2001, 2010.07.30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 제출이 없었고, 매도한 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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