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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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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49, 2016.11.25 경정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구입처에 직접 송금되었고, 그 구입처의 상호(혹은 성명)와 송금한 은행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며, 청구인이 구매일자별 서비스품목 명세서 등 구매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시 경정소득율이 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357, 2016.11.25 기각 청구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복시에는 이를 대여금 회수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1, 2016.11.22 경정 청구인은 직원 ◇◇◇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급여임에도 ◇◇◇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으로는 ◇◇◇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92, 2016.11.21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회생 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389, 2016.11.21 기각 쟁점거래처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이 건설업계 일용노무자 및 무재산자로서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는 재고자산과 계근대 등 현장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을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입금받아 은행으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2, 2016.11.18 기각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배석한 가운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은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ㆍ중개한 혐의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5084, 2016.11.18 국승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국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이 사건 매입비용 상당액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71, 2016.11.15 기각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50, 2016.11.10 기각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묘지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은 ‘사설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찬조금은 ‘묘지의 분양 및 관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31, 2016.11.08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쟁점사업소득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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