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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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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1, 1999.04.09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44, 1999.01.08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며, 형사상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급기한이 없는 개인용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소득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해 사례금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4, 1997.04.21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제공자가 아닌 출자자인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의 지급시기는 가지급금의 이자계산기간 만료일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287, 1992.06.1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746, 1983.11.24 매도자 귀책사유로 매수자에 반환한 계약금소득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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