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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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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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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0.01.18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1, 2010.01.14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77, 2009.12.24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고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법원2009두13702, 2009.12.24 소극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1.1. 이후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94, 2009.12.23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61, 2009.12.18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37, 2009.12.18 삭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18, 2009.12.16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이후 주택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24, 2009.12.03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에 의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11, 2009.12.03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충족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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