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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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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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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42, 2006.05.12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이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33, 2006.04.1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15, 2006.04.12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99, 2006.03.24 삭제 상속받은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3, 2006.03.14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1, 2006.03.14 남편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0, 2006.03.13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594, 2006.03.09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모부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403, 2006.02.27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70, 2006.02.22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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