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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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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69, 2018.10.05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공사, 도시가스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기간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건축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04, 2018.09.27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 2018.09.19 기각 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05, 2018.09.19 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8누1317, 2018.09.10 국승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77, 2018.09.06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65, 2018.09.05 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03, 2018.09.05 「소득세법」제104조제4항제1호(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922, 2018.08.24 기각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20xx.x.xx.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행각서는 대법원 판결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그 방법 등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행각서상 추가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OOO의 협조를 받기 위해 매매대금...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04, 2018.08.21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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