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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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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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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3.01.3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4320, 2013.01.25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전고법2012누605, 2013.01.24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도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4571, 2013.01.18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받은 경우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14530, 2012.12.20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 아니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2, 2012.12.17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12, 2012.12.05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유한회사인 해외모회사의 성과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해외모회사로부터 취득한 사원권이 해외모회사 소재지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외모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조직변경일의 주식의 시가와 유한회사 사원권 취득일의 시가와의 차액은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59, 2012.11.27 조사청이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이 쟁점 주식의 양도를 가장하여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513, 2012.11.26 주주총회의사록상 청구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944, 2012.11.26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 등으로 볼 때 집합투자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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