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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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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34, 2018.12.07 기각 청구인은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의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6, 2018.12.06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23, 2018.12.05 기각 처분청은 법원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20▣▣년 귀속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에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의 오류를 보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의 과세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3,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0, 2018.12.04 취소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42, 2018.12.04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편의시설 및 처분청이 촬영한 내부사진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건물에 소재한 오피스텔 내지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020, 2018.1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5, 2018.11.30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073, 2018.11.2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기타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나머지 청구는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가액을 적용한 초과이익금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61, 2018.11.16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빌딩 개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다른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이 건축주 대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AA 등은 이러한 청구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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