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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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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36, 2014.06.25 기각 쟁점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위변제합의서에 서 청구인은 채권을 변제자에게 양도하고 변제자가 그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6726, 2014.06.19 국패 근로 제공의 대가 내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9028, 2014.06.13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구787, 2014.06.12 취소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청구법인의 前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회생절차종결 후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28, 2014.05.27 기각 ○○○파트너스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트너스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에 대한 인세티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488, 2014.05.26 기각 쟁점금액은 기업의 인수 및 합병과정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일부인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38, 2014.05.23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적용하여야 한다는「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쟁점금액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71, 2014.05.19 경정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은 소요 재원을 모두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어 수익사업의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제로 비수익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경우 수익?비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47094, 2014.05.15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71, 2014.05.09 기각 청구인과 ＊＊대학교총장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월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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