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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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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9,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송금 증빙만 제시할 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인지 사업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0, 2018.06.29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097, 2018.06.29 기각 청구인들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88, 2018.06.29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별표3의3]에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업종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견적서와 매입처의 업종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도배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6261, 2018.06.28 국패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43, 2018.06.26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AA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물 신축시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토공사, 철골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3, 2018.06.26 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2016년으로 보이는 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91, 2018.06.26 기각 고철 등의 매각액이 수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 개시일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2015～2016년으로 보이는 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49, 2018.06.21 각하 청구인 ○○○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나머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철거시 산출된 부산물의 판매액은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신축시 발생한 철근 짜투리에 대한 판매액도 건설중인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949, 2018.06.21 기각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주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70조에서 규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건 과세처분은「소득세법」 제80조 제1...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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