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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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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02, 2017.03.02 취소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실제 재촌ㆍ자경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선언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006, 2017.02.10 국승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012, 2017.02.0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4783, 2017.01.20 국승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임야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153, 2017.01.18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185, 2017.01.17 국승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이 아닌 일판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1496, 2017.01.17 국승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47, 2017.01.17 재조사 2014.2.2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등에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르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709, 2017.01.12 삭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감소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령 §168의14③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97, 2017.01.06 재조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2009년 이전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09.12.7.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0.7.27.부터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이력이 확인되는 점, 쟁...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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