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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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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29, 1998.03.26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97, 1998.03.20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49, 1998.03.16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8, 1998.03.07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8, 1998.03.07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3, 1998.02.25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1, 1998.02.25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97, 1998.02.20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9, 1998.02.13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4, 1998.02.13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 전까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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