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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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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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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03, 2010.03.30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전4001, 2010.03.25 쟁점 주식의 형식상 양도명의자가 ○○○이 아니더라도 쟁점 주식의 양도관련 결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상,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 쟁점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4234, 2010.03.10 동업계약서에 투자원금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원금상환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설립시 쟁점주식(액면10백만원,지분율 2%)을 650백만원에 취득 후 88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주식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0.02.08 골프장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503, 2010.01.29 쟁점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2777, 2009.12.30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6, 2009.12.30 기각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3, 2009.12.30 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0, 2009.12.30 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9, 2009.12.30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외 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본 사례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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