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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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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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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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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25, 2013.05.30 자본거래로서 양도금액에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9505, 2013.05.24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되더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13두1843, 2013.05.24 원고가 2005.11.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12.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5024, 2013.05.16 자기주식 매입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 점 등 쟁점 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824, 2013.05.16 자기주식 매입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한 주식을 소각한 점 등 쟁점 거래의 전체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98, 2013.05.10 분모가 전환된 기준으로 총 보통주의 수인 분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쟁점 사채의 상환할증금 및 쟁점 우선주의 상환할증금 확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75, 2013.04.23 삭제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상장주식 등을 직접 취득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8930, 2013.04.18 원고는 2007.8.29.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의제배당소득 발생당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서 잔대금 청산이나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 주식이 2007.8.29. 이전에 박DD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이 이 사건 계쟁주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청주지법2012구합1797, 2013.03.28 이 사건 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4, 2013.03.13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차감한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차가감한 금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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