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32, 2016.12.27 기각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자산환가로 변제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의해 청구법인...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95, 2016.12.26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원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견적서 및 계좌이체내역 상 송금액 등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덕성기계로부터 실제 매입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55, 2016.12.21 재조사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주류구매대금을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는 다른 주류업체와의 거래형식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중 일정한 양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3134, 2016.12.20 국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중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고, 수급인이 이를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5465, 2016.12.16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06, 2016.12.15 기각 청구인은 ＊＊＊생명과의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2012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2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당은 2012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9877, 2016.12.15 국승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7, 2016.12.12 기각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장이 없었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기간보다 약간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1, 2016.12.01 취소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2011·2012년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여와는 별도로 월 매출 총금액에서 단순 세금만을 공제한 후 25%를 익월 10일내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매월말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성과급의 필요경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7295, 2016.12.01 국패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차료는 원고의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서 각각의 수입금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