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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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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909, 2000.01.11 명의신탁해지로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질소유자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06, 1999.12.24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06, 1999.12.24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958, 1999.12.24 골프장 내 국유재산부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유지 임대권 금액을 부당행위계산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중1584, 1999.12.23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2130, 1999.12.20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49, 1999.12.17 토지의 무상제공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은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38, 1999.12.17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임대실례부동산의 임대료를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23, 1999.12.17 사업장 및 급여지급 등이 구분되어 있는바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만으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사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42, 1999.12.0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적정임대료를 단순면적비율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환산하여 계산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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