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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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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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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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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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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0.02.04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0.02.04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0.02.03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 삭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02.01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4, 2010.01.28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건물의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동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0.01.2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0.01.26 1주택과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3554, 2010.01.21 2003.9.30.부터 소유하던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0.2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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