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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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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2, 2019.06.18 기각 경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소송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고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소송의 수임계약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소송의 성공보수금 중 일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를 이미 신고하였으며 형사·민사 소송으로 쟁점이 되는 금액도 위 성공보수금을 구성하고 있어 동일...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4616, 2019.06.13 국승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9, 2019.06.12 기각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4,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3, 2019.06.11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6, 2019.06.07 기각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장 간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에 분양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95, 2019.06.07 기각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착공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만을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주택분양 사업은 분양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사업장 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16, 2019.06.05 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은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 역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3, 2019.06.05 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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