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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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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9, 2018.12.21 부동산중개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715, 2018.12.21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88, 2018.12.14 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314, 2018.12.14 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30, 2018.12.14 기각 AA가 청구인에게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인 2017.5.17.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종전 규정이 아닌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2, 2018.12.14 기각 쟁점사용료 중 쟁점법인 지급분이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처분 금액은 그 귀속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의 경정 당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17구합583, 2018.12.12 국승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69, 2018.12.12 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43, 2018.12.12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030, 2018.12.12 고시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는 수강생들에게 법적 지급 의무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ㆍ강연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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