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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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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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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99, 2018.10.22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3426, 2018.10.17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6.1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866, 2018.10.17 기각 이 건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개월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매수인이 공사현장 사진 등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 전에 착...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78, 2018.10.17 일부인용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만 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75, 2018.10.17 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940, 2018.10.16 삭제 전문가추천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 시 다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3008, 2018.10.11 기각 2015.12.15. 개정된「소득세법」제95조 제4항 후단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 기산일을 2016.1.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쟁점토지를 2016.8.3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4, 2018.10.10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2, 2018.10.10 삭제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4.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중2286, 2018.10.05 기각 2015.12.15.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6.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은 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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