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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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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74, 2014.09.05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37313, 2014.09.05 국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하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된 법인소득금액 중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은 과세...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79, 2014.09.01 기각 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0806, 2014.08.29 국승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04, 2014.08.21 기각 ＊＊＊파트너스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파트너스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김＊＊에게 보낸 편지에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38, 2014.07.16 기각 ***의 대표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00, 2014.07.12 성과급 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1, 2014.06.27 기각 청구인은 ＊＊＊＊＊대학원 등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2011년 제외) 계속하여 한 학기 동안 시간강사로 강의하였으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각 대학에서도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29, 2014.06.27 청구인이 받은 월정직책급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위임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직무수행경비로 실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62, 2014.06.26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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