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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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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216, 2018.02.14 기각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5, 2018.02.13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17구합2382, 2018.02.08 국승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7894, 2018.02.07 국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7, 2018.02.06 기각 쟁점법률 단서조항에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60, 2018.02.06 경정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외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종중명의로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졌는바, 양도대가를 임의로 배분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다면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2, 2018.01.31 기각 00시청 재산세 부과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만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부속토지로 분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차장법」에 따른 부속주차장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36, 2018.01.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신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7누6908, 2018.01.26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44, 2018.01.0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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