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0, 2018.08.27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단가의 인위적 조작이나 보따리상을 통하여 수출을 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도매업의 소득률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산출되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및 개인계좌에는 다른 용도의 자금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5918, 2018.08.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3755, 2018.08.14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51, 2018.08.02 취소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주주명부상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개발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10, 2018.07.30 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5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23, 2018.07.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9, 2018.07.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검토결과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이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불일치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상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추계경정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74, 2018.07.11 기각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에 쟁점1주택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2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이를 판매함에 따라 수입금액 합계액이 건설업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495, 2018.07.06 재조사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과 거래하였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792, 2018.07.05 국승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